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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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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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70여명이 사망했다.29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시다마주 당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나 주리아 워레다에 위치한 젤라나(Gelana)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7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망자 중 68명은 남성, 3명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부상자 4명은 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다마주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300㎞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지역 행정관인 마테 멩게샤는 VOA에 “승객을 태운 차량이 다리를 지나던 중 통제력을 잃고 갈라나 강으로 추락했다”라면서 “희생자 중에는 같은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결혼식에 참석하고 커피 농장에서 일한 후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시다마주 보건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 물에 반쯤 잠겨 있고, 사람들이 밧줄을 이용해 차량을 끌어 올리려는 긴박한 구조 작업이 담겼다. 현재 총 탑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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