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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중 공식 일정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은 뒤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따라 우선은 정부 운영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최대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다.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마저 임명 반대에 나설 경우 국회에서 재차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앞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합의로 해달라”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를 거부 중이다. 이에따르면 한덕수 국무총...
극우 성향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사진)이 최근 사직하고 유튜버로 돌아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인사혁신처의 인사발령통지를 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7일 ‘원에 의하여’ 사직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김 전 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한다”며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좋아요·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 국가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되나”라며 “물리력 동원은 그 자...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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