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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가로 21㎝ 세로 29.7㎝ 크기의 검은 액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멈춰버린 삶이 담겼다. 가족 희생자들은 가족끼리 어깨동무를 하거나 볼을 맞대고 있었고, 함께 변을 당한 5명의 희생자는 단체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 사이 어린이 희생자는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참사 닷새째인 2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제단에는 179개의 위패가 가족·지인별로 분류돼 있었다. 분류된 위패 옆엔 76개의 영정이 올라와 있었다.너무 급한 이별에 셀카 사진이나 낮은 화소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이기도 했다. 급하게 컴퓨터그래픽으로 배경을 지우다 머리카락 윤곽이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사진도 있었다.사진속엔 참사와 함께 멈춰버린 희생자들의 미래도 담겨 분향객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부부 희생자는 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찍은 웨딩사진을 영정으로 올리기도 했다.또 다른 희생자는 단정하게 가르마 탄 머리를 한 취업 사진이 영정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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