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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지난달 자동차 생산 차질과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소비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3.9%)는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지난달 반도체 생산 지수가 175.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생산이 좋은 반면 최근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 등으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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