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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사실상 시민에 육탄 방어 요청체포 과정서 물리적 충돌 우려윤 측 “경찰기동대 지원 위법”경찰 “문제없도록 법적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면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겨냥해 “불법이자 공권력 무력화”라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공권력을 가장 크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공권력 위반’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은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 유튜브를 보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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