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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해당 시설 설치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5일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최초 설계용역이 진행된 것이 1998년,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frangibility)’ 만들라고 규정한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7년이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설계 당시 규정이 없어 적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영장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제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향해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축행정평가’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진행되어온 평가다.올해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관악구는 ‘일반부문’에선 서울시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고, ‘특별부문’에선 관내 ‘개폐형방범창 설치지원사업’이 장관상을 받았다.‘개폐형 방범창’은 평상시는 기존 방범창과 동일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다가, 침수 등 비상시 또는 필요 시 잠금장치를 해제해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설치됐다. 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646개소에 이 방범창을 설치 완료했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부문 장관상은 구가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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