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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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