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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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