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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
‘X’(옛 트위터)에서 루나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최다은씨는 17일 “더는 울지 않는 밤이 아닌 함께 우는 밤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씨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택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사는 우리는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었다”며 “이제 비정규직의 눈물을 함께 나눠달라”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남태령과 한강진역에서 만난 ‘동지’들이 탄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터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화오션 사옥 앞에서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1박2일 민주주의 대행진’의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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