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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리스크를 거론하며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도 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15일 6시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이 무력을 써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의 사병’이길 거부한 영향도 컸다. 정의로운 항명이 유혈 충돌과 국격 추락을 막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것이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는 공수처와 경찰에 사실상 길을 터줬다. 버스로 1·2·3차 저지선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차벽을 통과했다.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했다. 그동안 경호처 요원들은 인간띠까지 둘렀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썼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보장 등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관들에게서...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박정희 정권 당시 특권층인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등을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 풍자한 시 ‘오적(五賊)’을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09년 계간 ‘자음과 모음’ 봄호에 ‘2009 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오적이 아닌, 오백적, 오천적의 시대”라고 일갈했다.5년마다 되풀이되는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전두환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재임 기간 중에는 동생 전경환, 처삼촌 이규광, 사돈 이철희·장영자 부부, 처남 이창석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노태우도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본인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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