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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됐다.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 격렬한 논쟁이 된 사안이다.천팡위안(陈芳源) 상하이시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15일 공개된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신(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여성의 출산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이번 상하이시 양회에서 ‘선택적 난모세포 동결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정부의 양회(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다. 3월 열리는 전국 양회에 앞서 각 지방정부가 1년간의 경제 목표와 정치 일정을 결정하며, 이 기간 주요 법안도 제출된다.상하이교통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천 위원은 “현재 상하이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출산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하이에 호적을 둔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은 31.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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