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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467일째인 15일(현지시간) 마침내 휴전에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애타게 기다려온 가족들은 15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눈물을 터뜨렸다.‘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 합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려는 가족들의 끈기 있는 결의와 대중의 확고한 지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비판적 지지의 결과”라고 반겼다.다만 모든 인질의 석방이 보장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휴전 합의안에 따르면 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 미성년자, 여성, 50세 이상 남성, 환자 등 33명이 우선 석방된다. 나머지 남성 인질들은 휴전 2단계 때 석방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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