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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남초교 부근의 정문 이외에도 다른 진입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들이 윤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관저에 한남초교 인근의 정문 외에도 매봉산 등산로와 또 다른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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