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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무력으로 입법권을 차지하려 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탄핵 결사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2번 출구 바로 앞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늘어섰고, 헌재 입구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지만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은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자만 24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은 재판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모씨(20)는 “변론준비기일 때도 방청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탄핵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도 신청했다”며 “대통령은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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