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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며 반국가세력, 비상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얘기가 있었고 관저로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관에서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며 그때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 ...
서울과 수도권에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새벽부터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지에서 결빙과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16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운전과 보행에 유의해달라고 했다.14일 서울과 수도권에선 블랙아이스(추정)로 총 10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남부 4건, 북부 3건 등 7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9명이 다쳤으며, 사고 차량 대수는 130여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3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오전 5시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50분쯤에는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43대의 추돌 사고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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