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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열거했다.그는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 개최,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등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0원 책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와 위헌적 법안 남발 등을 언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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