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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고 난방이 되는 방이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삶은달걀,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 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단기임대주택(4년)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운영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윤 대통령 법적 처리와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사태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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