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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비해 수방사 예하 부대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수방사 군 상황일지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상황접수 및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전화로 전파했다. 오후 10시55분에는 수방사 내 전 부대에 ‘언론 대응 절대 금지’, ‘전 부대 위병소 폐쇄’, ‘간부에 의한 위병소 통제’ 등 사령관 지시 및 강조사항을 하달했다.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증거 자료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대비...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75세→80세 상향전남도와 제주도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나이를 올해 처음으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어업은 별도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80세까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남도는 15일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대상 나이를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와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농업경영체나 농지 대장에 등록했거나 300㎡규모 이상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대상이다. 2017년 연간 10만원으로 시작됐던 행복바우처는 2019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여성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농가인구 27만8000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6330명(52.6%)가 여성이다. 여성 농민 중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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