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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새해 연습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홍미에게 할머니의 부고가 도착한다. 고교 졸업 후 혼자 살던 홍미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레 여기며 살아왔다. 할머니의 소식은 홍미의 처지를 새삼 상기시키고 그가 남긴 일기장은 홍미의 삶에 파장을 일으킨다. 김지연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3000원은밀한 속삭임연인인 피에트로와 테레사는 매번 싸우지만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다. 시간이 흘러 결국 헤어지게 된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지 두려워한다. 도메니코 스타르노네 지음. 나윤덕 옮김. 마르코폴로. 1만6700원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존엄사를 선택한 고 조순복님에 대한 기록. 그 선택을 딸로서, 인간으로서 지켜보며 스위스에 동행해 죽음 이후까지 마주한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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