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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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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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대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9분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7명이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이날 오후 5시34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에 빠진 학생 7명 가운데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구조대는 빠져나오지 못한 나머지 학생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하지만 이중 A군은 결국 숨졌다. A군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군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군 등 11명은 썰매를 타기 위해 저수지 가운데로 이동하던 중 얼음이 깨져 일행 중 1명이 물에 빠졌다.이후 일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물에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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