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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발효되는 휴전 협정에 15일 합의하면서 15개월간 막대한 인명 피해가 이어졌던 가자지구에서 470일 만에 포성이 멎게 됐다. 수만여명이 숨진 뒤 어렵사리 성사된 휴전이지만, 42일간의 1단계 휴전 기간에 종전 등과 관련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 있어 당분간 ‘불안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휴전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종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도 합의 성사 사실을 알리며 중재국에 사의를 표했다.이로써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하며 1년 넘게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추게 됐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확전일로를 걷던 중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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