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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을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그가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대통령실 일부 강성 참모들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간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에게 “관저가 뚫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경호처 200명만 모아서 좁은 곳에서 막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며 “헌재는 결국 여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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