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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대학생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퇴진너머 대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 재학생 심규원씨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반복해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 오늘은 아예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무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이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을 해결...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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