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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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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내일(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이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확정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남아있다.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쯤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은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75세→80세 상향전남도와 제주도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나이를 올해 처음으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어업은 별도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80세까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남도는 15일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대상 나이를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와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농업경영체나 농지 대장에 등록했거나 300㎡규모 이상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대상이다. 2017년 연간 10만원으로 시작됐던 행복바우처는 2019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여성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농가인구 27만8000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6330명(52.6%)가 여성이다. 여성 농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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