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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전봉준농민투쟁단의 마음 받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이 12월31일과 1월1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1박2일 밤샘 농성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신년의 첫해가 오르는 1월1일 새벽 6시 그의 관저가 있는 매봉산 신년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헌법기관들의 소환과 출석통지서도 받지 않는 ‘수취인 불명’의 내란 수괴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확인할 참이었습니다. 전체 주권자의 명령으로 붙잡아 헌법기관에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민중·시민·노동자·소수자들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신종 군부정권을 세우려 했던 극악한 자를 즉시 체포, 구속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려는 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당연한 헌정의 집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내란의힘, 국민의짐’을 포함한 모든 기구나 기관은 내란 종사·연장·지속 업무에 가담한 내란 공동공모정범이라고 외칠 참이었습니다. 문학인 1100인 선언, 영화인 6700명 선언, 음악인 2000인 선...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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