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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지난해 출생자 수가 24만여 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증가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5년째 감소했다.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자 수(23만5039명)보다 7295명 늘었다.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9년 만이다. 출생자 수는 2016년 41만1859명을 기록한 뒤 2019년 30만8697명, 2021년 26만3127명 등의 순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해 사망(말소)자 수는 36만757명으로 2023년보다 6837명 늘었다.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엔 5182만9023명, 2022년엔 5143만9038명을 나타냈고, 지난해는 5121만7221명까지 줄었다. 2015년부터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성별간 인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자 인구는 2571만8897명으로 남자(2549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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