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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를 내고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했다.그는 “여러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고 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지난 연말...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선거제 개혁해 양당 지역체제 무너뜨려야”학자들 중 일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명목상 국가 원수 역할만 맡기는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내각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을 지명한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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