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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민주주의의 등대’로 불린 미국에서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숱한 민주주의 위기설을 낳았다. 막말과 성 추문, 두 번의 탄핵소추, 2020년 대선 불복 등 여느 권위주의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겼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2017~2021년)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한 명의 권력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 경력이라곤 전혀 없던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상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주력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폭력을 부추기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금융위는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개 기업이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았고,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잊고 있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계엄령이 내려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2024년 말은 참으로 잔혹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했다.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억해야만 하는 일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 기억을 위한 에세이에서 김현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십 년을 살았다./ 살았다고 끝나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죽었다고 끝난 문장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려는 사람들, 잊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오늘은 4월17일입니다’)2014년 세월호에서 희생자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10년을 더 살았다. 시인은 ‘살았다’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왜일까. 수많은 생명이 떠나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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