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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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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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