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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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시도에 호응하는 행보와 “정상이 아니다” “비겁하다” 등 비판 목소리가 엇갈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이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편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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