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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
미 법무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최고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권도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씨의 사건이 존 P. 크로넌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권씨는 미 동부 시간 기준 8일 오전 10시30분 크로넌 판사 앞에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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