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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극우 성향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사직하고 유튜버로 돌아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인사혁신처가 낸 인사발령통지를 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7일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김 전 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한다”며 “오랜만에 돌아와 유튜브 알고리즘이 깨졌다.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아요·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 국가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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