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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최소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파손 상태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 NTSB와 저녁부터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미국 NTSB 관계자 2명과 보잉사 관계자 2명이 한국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는 상황 확인차 이날 오전 관제사 2명 면담도 진행했다.사고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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