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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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