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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정국 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미했다.안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방미 기간 통상·세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만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자평했다.안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춰 대미 투자를 늘린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 측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양국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됐고,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이사회 역량이 법률과 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237개 기업 사외이사 856명의 출신 이력과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229명(27.3%)으로, 전년 201명(24.3%) 대비 크게 늘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에선 검찰 출신이 48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41명(47.9%), 사법부 29명(12.7%), 기획재정부 16명(7%),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9명(3.9%)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사회 역량도 특정 분야로 쏠리고 있다. 8개 분야 중 법률·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29.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재무·회계(17.5%), 기술(14.1%), 금융투자(13.1%), 비즈니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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