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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층 긴밀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서방의 압박을 받는 데다 올해 중·러 수교 75주년 등 상징적 계기가 맞물리면서 협력 여지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의 “이중 억지” 전략에 맞서 양국이 “이중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축전에서 “중·러 간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교류를 계속해 중·러 협력이라는 확고한 큰 방향 속에서 항구적 선린우호와 전면적 전략 협조, 호혜 협력의 신시대 중·러 관계를 지속해서 심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도 새해 양국 관계에 대해 “시 주석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와 영역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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