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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기소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꾸리려던 계획도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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