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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곳이다.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치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703억원이었다.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부할 때, 관련 기록을 보며 처음 든 의문은 ‘이웃이 왜 몰랐을까’였다. 첩첩산중도 외딴섬도 아닌 도심 부랑인시설에서 감금·폭행과 강제노역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동안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다 한 인터뷰에서 그곳을 ‘걸뱅이들 살던 데’라 복기하는 주민을 보며 짐작했다. 어쩌면 다수는 몰랐다기보단 모르고 싶었던 것 아닐지. 추운 날 내 호주머니 속 동전에 호소하여 마음 산란하게 했던 ‘걸뱅이들’을 먹이고 재워준다니 다행이라 자위하며 말이다.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 소도시에서 기득권을 지닌 수녀원이 갱생의 명목 아래 ‘타락한’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을 이웃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닫힌 문 저편에서 모종의 불의가 일어나고 있음은 감지했을 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지만, 누구도 더 캐묻진 않는다. 가여운 애들이 굶진 않으니 감사한 일이라 안위하는 게 속 편했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에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광화문 민심’을 거론하는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지도부 역시 친윤석열계 일색으로 구성해 직전 권성동 지도부의 ‘윤석열 비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권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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