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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30일 오전 8시30분쯤 가창오리 수백마리가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57)은 가창오리 떼를 가리키며 “이곳(무안공항 인근)에는 저수지와 바다, 습지가 많아 오리 등 철새가 이동하는 길목”이라며 “무안공항의 입지 자체가 앞으로도 조류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철새 서식지 등을 연구하는 주 소장은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직접 무안국제공항을 찾았다. 사고 현장 인근의 조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주 소장은 전북지역 새 전문가로, 매년 겨울 무안공항 주변도 방문해왔다.그는 “사고 당일은 아니지만 하루 뒤에도 새들의 쉼터와 먹이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수 있다”며 “사고의 주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적어도 이 지역에 실제 어떤 새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만 또 다른 조류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주 소장과 동행하며 비행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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