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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법’을 두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특검안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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