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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이 당이 망하지 않도록, 보수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모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할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100% 당의 변화, 혁신을 위해 제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그 분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정책으로 나아가야 우리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보수의 영토를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내주고 우리는 점점 영남 한 귀퉁이에 쪼그라드는 코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권영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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