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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변경하는 교통시스템이 충북 청주 외곽도로에 구축됐다.청주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청주시는 1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요 외곽도로인 미원과 증평, 신탄진, 청주역 방면 교차로 49곳에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했다.이 신호 체계는 AI 영상카메라가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신호를 변경한다.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다가오면 영상카메라가 이를 감지해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외 상황에는 직진 신호가 계속 부여된다.기존 신호체계는 150초 주기로 좌회전, 직진, 보행자 신호가 번갈아 부여됐다.청주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통해 차량 통행 시간이 10여 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외곽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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