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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려아연은 자사의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에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은 2차전지의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의미한다.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고려아연은 이번 조치로 황산니켈 생산 중심이 될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과 투자 과정에서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총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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