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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계기로 향후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할 폭설·강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5일～28일 사이 북쪽 찬 공기와 서해의 고수온 간의 큰 온도 차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을 내렸다. 폭설로 전국적으로 45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축산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의 92%를 차지했다.정부는 우선 지난 폭설로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간이 축사 등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도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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