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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워온 수사 및 영장의 ‘불법성’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언론에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주요 외신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주목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AP통신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구속된다면 몇 달 또는 그 이상 구금될 수 있는, 장기간 수감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면...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면서 에너지복지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2027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재단 직원들은 반발했다. 에너지복지사업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재단의 주된 업무로, 이를 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해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의 직원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맡은 사업을 뺏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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