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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의지를 비치다가 기권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경고성으로 기권”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며 “책임 회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탄핵 이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 고통이 심하기에 잠시 시간 더 주려고 한다”며 “한번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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