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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43)...
[경향신문]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2024년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이날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와 막역한 친구지만 인간적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가를 위해 이 말씀을 드린다. 영부인 대행(한 총리의 부인 최아영씨)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그는 “무속의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니까”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주변 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상·풍수 전문가인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2014년 8월 11일 조선일보 연재코너 ‘조용헌 살롱’에 기고한 ‘官運(관운)과 ...
반 이민 가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진영 안에서 전문직 이민자 허용을 두고 내부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같은 트럼프 진영이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 자유주의 억만장자들과 백인 노동자 ‘마가(MAGA·전통 트럼프 지지층)’ 그룹 사이의 ‘문화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발단은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대표로 지명된 비벡 라와스와미의 지난 26일 발언이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면서 미국의 전반적 문화를 미국 내 우수 인재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숙련 기술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발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미국 노동자나 미국 문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미국 국민에 투자하고 미국 국민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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