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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1-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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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경기도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협업을 통한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야외활동 자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기 등 한파 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시군에 요청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 성남시민단체가 김은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 중 한 명이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은 8일 오전 성남 분당구 미금역의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을 몸으로 막겠다며 한걸음에 달려간 김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성남비상행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동조, 옹호하는 김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연이은 위헌적 망동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단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했고, 사법부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체포 반대 ‘인간방패’로 위법 위헌적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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