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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만간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대사 업무를 윤 전 대표가 임시로 맡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사대리를 별도로 파견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전 대표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골드버그 현 대사는 이날 오전 2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표가 대사대리로 “며칠 안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를 대신할 대사대리를 별도로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그간 미국대사가 이임하면 대사관의 차석대사가 대사대리직을 수...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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