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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 참석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은 이날 저녁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의 소개에 이어 연단에 선 김민전 의원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조배숙 의원은 “영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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